■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판 글을 올린 평검사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SNS를 통해 공개저격에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집단 반발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 법률 전문가와 현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이번 사건 발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그제죠, 지난 28일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 게시글, 그리고 그에 이어서 추미애 장관의 SNS 글, 이게 지금 이렇게 번져가고 있는 거죠?
[김광삼]
제주지검의 이환우 검사가 이런 내용을 썼어요.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을 남발하는 검찰개혁은 그 근간부터 실패다, 이런 취지의 글을 쓰면서 마음에 들면 하나씩 치켜세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 찍어내려는 권력의 의지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법무부랄지 다른 정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추미애 장관을 완전히 저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 검사 자체의 판단이나 주장이 100% 옳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배제랄지 감찰에 대해서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걸 지적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언론의 조명을 받았는데 이게 더 논란을 지핀 것은 추미애 장관이 SNS에 그렇게 올린 거예요. 커밍아웃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커밍아웃 해 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 이런 글을 올리면서 지금 언론에서 계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커밍아웃이라는 말을 사실 좋게 쓰지는 않잖아요.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쓰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커밍아웃은 여러 가지로 뜻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나는 나의 의견을 말하는데 이걸 마치 잘못된 것에서, 음지에서 양지로 나온 것처럼 자기를 밝힌 것처럼 얘기하면서 그러면 검찰개혁만이 답이다, 이 말 자체는 너는 검찰개혁의 대상이다, 이런 뉘앙스가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법무부 방침이랄지 때문이면 추미애 장관의 지휘랄지 인사권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비판할 수 없냐는 거죠. 비판을 하면 커밍아웃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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